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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수출산업 선진화 경남이 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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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경남무역
댓글 0건 조회 2,543회 작성일 09-09-29 1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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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농산물 수출산업 선진화 경남이 주도
         - 수출 농산물 생산성 향상 및 안전성 획기적 개선

 

○ MOU 체결 개요
 - 경상남도농업기술원(원장: 송근우)과 경상남도보건환경연구원(원장:이근선) 및 (주)경남무역(대표: 김인)은 30일 11시 경남농업기술원에서 파프리카, 딸기, 꽈리고추 등 주요 농산물 수출농민 100여명과  유관기관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경남지역의 수출 농산물 생산ㆍ수출 확대 촉진과 관련한 제반 업무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 상호간  MOU 체결과 수출관련 설명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 MOU 체결 주요 내용은 경상남도농업기술원은 수출농산물 생산현장컨설팅 지원을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은 수출농산물 잔류농약검사지원을 주식회사 경남무역은 수출농가 소득증대와 수출촉진지원으로 농산물 수출농가를 지원·보호하는데 공동으로 기여하자는 데 목적을 두고 상호협약을 체결한다.

 - 이번  MOU 체결은 한국산 수출 농산물에 대한 생산 효율성과 잔류 농약 안전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한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가 전국최대 농산물 수출지역인 경상남도가 앞장서서 수출 농산물에 대한 체계적 생산기법 연구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농약 안전성을 강화  하여 농산물 수출산업을 획기적으로 개선하라는 특별지시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경상남도 산하 농산물 수출유관기관이 공동으로 협심하여 농산물 수출지원을 하게 되어 시너지 효과가 매우 클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또한 실천적 행정의 표상이 될 것으로 생산농가  등 관계자들의 큰 주목을 받고 있다.

 

○ 수출농산물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지원 배경 및 추진 계획
 - 최근 농림수산식품부는 1시군 1유통회사 설립, 새만금 간척지에  대규모 농업회사 설립 등 농산물 생산 규모화를 위한 일련의 정책을  내놓으면서 3년내 농수산물 100억불 수출 목표를 내걸고 자치단체와 유관기관을 통해 수출업체를 독려하고 있지만 개별 수출농민들은   한국 농산물 수출산업의 미래를 낙관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것  같다.

   FTA를 통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이 늘어나고 있는 현실에서 농업 선진국과의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생산성 증대을 통한 가격 경쟁력 향상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정부 시책은 오히려 영세한 개별 수출농가와 수출업체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도록 하였고 문제 해결을 하지 못하는 농가와 수출업체는 지탄을 받아 오고 있는 것이 현실정이다.
  
 - 지난 4월 17일 대일 수출용 파프리카에서 플로니카미드 농약이 일본에서 정한 기준치보다 과다 검출되어 수출이 일시 중단된 사례를  보면 해당 농가는 ´일본수출용 파프리카 농약안전사용 지침´에 따라 농약을 살포하고 정부에서 실시한 수출농산물 안전성 검사에서 합격 판정을 받아 수출하였지만 일본내 통관과정에서 일본의 잔류허용 기준치인 0.4ppm를 초과한 것으로 판정되어 한국산 파프리카에   대한 잔류농약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 하락으로 대일 파프리카 수출이 일시 중단되는 등 큰 홍역을 치룬 후 해당 수출 농가는 수출 ID가  삭제되는 중징계를 받았으나 여기엔 개별 농가의 잘못이라기 보다는 국가 농약안전성 관리시스템이 허술한 것으로 문제가 제기된 바 있다.

농약안전성 위반시 문제가 된 농약성분인 ´플로니카미드´ 는 한ㆍ일양국의 잔류 허용기준이 5배(일본 0.4ppm, 한국 2ppm) 차이가나 안전성 위반 가능성이 상존함에도 농약 잔류량 일괄검사 대상에서 제외되었을 뿐만 아니라 문제 발생후 뒤늦게 안전성 검사를 실시하고 있는 실정이며, 농약을 등록하기 전 실증시험을 거치고 잔류농약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여 농가가 농약에 대한 특성을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해야 함에도 시험성적서를 공개하지 않았으며

   또한, 정부는 수출 출하전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하여 안전성 위반 판정이 날 경우 해당 농가의 수출 ID를 삭제시키고 관련 수출업체는 수출물류비 지원대상에서 제외시키는 엄청난 중징계를  내리고 있지만 정작 해당 농가와 수출업체는 살포한 농약에 대한  잔류농약 기준치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일부 사설 검사기관에 고액의 검사비용을 지불하여 검사하고 있지만 이 또한 등록된 농약중 상당수의 농약성분은 검사할 수 없어 항상 검사에 대한 불안에 시달리고 있지만 농약 안전성 위반에 대한 모든 책임을 영세농가와 수출업체에 전가하고 현실이다.

 - 이러한 농약 안전성 문제는 해당 농가와 해당 품목을 떠나 한국산 농산물 전체에 대한 신뢰성 문제이며 나아가 농산물 수출 확대에 중요한 걸림 돌이 될 것으로 판단한 김태호 도지사는 농약안전성에  대해 도 차원에서 적극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고 지난 7월  6일 국내 농산물에 대한 안전성 검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경상남도 보건환경연구원에 수출농산물에 대해서도 잔류농약검사를 지원 
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전담팀 구성을 위한 전문인력 5명과 검사장비 구입예산 8억원을 확보토록 한 것은 경남 농산물 수출경쟁력 향상을 위한 참으로 다행한 조치라 아니할 수 없다.

 - 보건환경연구원 이근선 원장은 \"수출농산물에 대한 잔류농약 검사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금년 9월 조직개편을 단행하여 잔류농약 검사 전담부서인 농산물검사과를 전격적으로 신설하였으며, 수출농가가 원하면 언제든지 수출 출하 전 잔류농약 검사를 무료로 지원하는  한편 재배작물별 사용농약 중심의 맞춤형 농약성분 검사를 실시하여 농가가 시험성적서를 토대로 출하시기를 조절할 수 있도록 할 예정 이며 나아가 경남농업기술원 및 (주)경남무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지속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을 도입하여 농약 살포요령과 사용방법에 대한 정보 제공과 지도를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 수출농가 종합컨설팅 지원 상호협력
 - 경남농업기술원과 경남무역은 유관기관 간담회에서 김태호 지사는 잔류농약 안전성 확보와 함께 농산물 수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생산성 향상을 통한 가격경쟁력을 높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판단하고 현재 농가가 개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재배컨설팅은 농가가 부담하기엔 비용이 과다하고 또한 정보교류가 되지 않아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이를 도 차원에서 통합컨설팅을 실시하여 농가에 대한 비용부담을 줄이면서 생산성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라는 지시를 받고 4차례에 걸친 업무협의를 통해 수출농가 종합컨설팅 계획을 수립하고 이번 MOU 체결을 계기로 수출농산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재배컨설팅을 생산농가의     비용부담 없이 지원할 계획이다.


- 우선적으로 농산물 수출최대품목인 파프리카 생산농가에 대해 컨설팅하기로 하고 경남무역이 설립한 파프리카 수출선도기업인        (주)러브파프 소속 119개 농가를 대상으로 재배컨설팅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9개월간에 걸쳐 실시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농업기기술원 소속 전문연구원과 외부 전문컨설턴트 등 6개팀 15명의 컨설턴트를 구성하였으며 월 1회 생산하우스를 주기적으로 방문하여 생산성 향상을 위한 재배컨설팅을 실시하며 농가별 주요 지적내용과 개선방안에 대한 정보공유와 종합평가회를 주기적으로 개최하는  등 이론과 실무컨설팅을 병행해 나갈 예정이며 이에 소요되는 예산 2억5천만원은 (주)러브파프에서 1억5천만원 농업기술원이 1억원의 예산을 분담키로 했다.

 - 경상남도농업기술원 송근우 원장은 \"현재 국내 파프리카 생산농가의 단위당 수확량은 네덜란드 등 선진농업국가에 비해 약 40%     ~50%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지만 농업기술원내 농업기술교육센터  (ATEC)의 전문인력과 교육프로그램을 최대한 활용하고 보건환경 연구원과 경남무역과 상호협력하여 수출농산물에 대한 생산성 향상과 철저한 안전성 관리로 단기간내 선진국과 맞먹는 단위당 수     확량을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컨설팅에 적극 지원 할 것을 밝혔다.

 

○ 이의 및 기대효과
 - 이번 경상남도 산하 농산물 수출 3개 유관기관의 MOU 체결은 과거행정이 각 기관별로 수출지원을 해온 것을 상호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합동 지원하고 수출농가의 생산, 품질 데이터베이스(D/B)를 공유함으로써 향후 농산물 수출선진화를 위한 발전적 정책방향 수     립을 용이하게 할 수 있고 또한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할 수 있게된 밑바탕을 마련했다는 데 큰 이의가 있으며,  광역자치단체에서 전국 최초로 경상남도가 시행함으로써 경남산농산물에 대한 바이어 신뢰성 구축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며, 이러한 복합 행정지원이 타 시도와 국가 농림정책에 반영될 경우 한국산 수출농산물에 대한 미래는 결코 어둡지 않다고 할 것 이다.

 - (주)경남무역 김인 사장은 \"경남무역은 지난 1994년 설립 이후 열악한 생산환경 개선과 해외시장개척 노력을 꾸준히 해온 결과 전국 최대 농산물 수출회사로 부상하였지만 아직도 수출농가 의식개혁,  생산시설 및 생산방법 개선 등 해야 할 일이 무척이나 많은데
   김태호 경상남도지사께서 농산물 수출 경남이 나아가야 할 길을 정확히 파악하고 행정적 어려움이 많은 데에도 불구하고 용단을      내려 경남 농산물 수출선진화를 위한 초석을 깔아 주신데 대하여 전 수출 농가를 대신하여 감사를 드리며 경남 농산물의 국제경쟁력     향상을 통한 도내 수출농가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나아가 수출 농가에 대한 종합경영컨설팅을 실시하여 부농 확대에 앞장 서는 기업으로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끝>